내달 총파업ㆍ전국노동자대회
노동현안 처리 앞둔 국회 압박
민주노총이 지난달 정기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부의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안을 폐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반면 3월 중 총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해, 대(對) 정부ㆍ국회 투쟁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합의 이후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이 더 옅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4월 4일에 제 68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새로 구성한 사업계획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만들 새로운 사업계획에는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빠진다.
지난달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승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민주노총 집행부의 사업계획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채 대회가 끝나자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경사노위 참여 찬성파들은 다음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을 다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의원대회 당시 표결에 부쳐져 부결이 된 경사노위 참여 관련 안건 3개는 전부 대의원들이 현장에서 발의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표결로 찬반 여부를 가려보지 못한 원안(집행부 안)은 살아 남아 있고, 위원장이 이를 자의로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반면 참여 반대파들은 당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이 된 수정안 중 하나(경사노위 일단 참여 후 노동법 개악시 탈퇴)가 사실상 집행부 안이라는 점을 김명환 위원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원안은 폐기하는 게 맞는다고 반박했다. 절차를 둘러싼 이런 논쟁은 민주노총 법률원이 반대파 손을 들어 주며 정리됐다.
이로써 집행부가 내놨던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공식 폐기됐다. 집행부는 오는 4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도 새로운 경사노위 안을 부의하지 않는다.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달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안을 빼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위원장 의지는 명확하지만 말을 번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찬성파들이 4월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현장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대의원 30명 이상이 모이면 현장 발의를 할 수 있다.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 계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3월 6일 총파업에 이어 3월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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