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을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작성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21일(현지시간) 재개될 고위급협상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중 무역협상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국 협상단이 ▦기술이전 및 사이버 절도 ▦지재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장벽 등 6개 분야의 MOU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MOU 대상 분야가 미중 간 통상 갈등의 핵심이자 난제로 꼽혀온 대부분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협상이 합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은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고위급협상을 벌이던 중 서면으로 합의사항의 얼개를 잡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양측은 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단기적인 조치를 담은 10개 품목 리스트도 검토중이다. 여기에는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도록 미국산 농산물ㆍ에너지ㆍ반도체 등을 구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양국은 워싱턴에서 차관급ㆍ고위급협상을 재개해 MOU 작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여전히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협상단이 합의 이행을 보장할 강제적 장치 마련,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지속 여부 등에서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해 무역전쟁 초반부터 중국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3개월마다 점검해 위반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사실상의 내정 간섭으로 여기며 강력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이번 고위급협상 과정에서 내달 1일로 정해진 협상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합의문은 결국 3월 중ㆍ하순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나올 것이란 전망도 많다. 오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류 부총리를 면담키로 한 건 고위급협상 때마다 개최국 정상이 방문국 협상대표를 만나온 관례를 이어간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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