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부진 속 빈부 격차 사상 최대 기록
저소득층 소득 감소, 노인문제와 불가분
보편 복지보다 고령층 안전망 보강 시급
빈부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이 역시 4분기 기준 최대폭 감소다. 1분위 가구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월 932만4,3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 월 가처분소득을 1분위 가구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5.47배로, 이 역시 4분기 기준 역대 최고 격차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강화 정책에도 불구, 빈부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충격적 결과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압축해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증가가 9만7,000명에 그친 지난해 ‘고용 참사’가 저소득층에 큰 충격을 줬다. 2017년 4분기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자는 0.81명이었지만 1년 후에는 0.64명으로 20% 이상 줄었다. 통계청은 그 원인을 “임시ㆍ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분야의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언뜻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1분위 가구를 근로자 가구, 자영업ㆍ실업자 등으로 구성된 비근로자 가구로 나누면 비근로자 가구 소득은 28% 줄었지만, 근로자 가구 소득은 1.5%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1분위 근로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 것이다.
오히려 1분위 가구 중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2017년 37%에서 지난해 42%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늘어나는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속속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정도로는 이들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있을 리 없다. 거기다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허술하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각종 사회 수혜금 등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 증감률을 보면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적극적 복지정책 효과로 지난해 4분기의 1분위 공적이전소득은 월 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5% 늘었다. 하지만 5분위는 19만원으로 증가율이 52.9%나 된다. 그 원인은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혜택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 해소는 일자리 창출이 근원적 해결책이나, 저소득층 문제는 노인 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보편적 복지 확대는 그다음으로 미뤄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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