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전자제품 공장을 운영하던 중견기업 A사가 국내 지방 국가산업단지로 ‘유턴(U턴)’을 결정한다. A사는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설비투자비 900억원을 투자하고 150명을 지역에서 신규 고용하기로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A사의 설비투자비 900억원 중 234억원(정부 144억원, 지자체 90억원)을 보조하고, 재산ㆍ법인세 혜택도 준다. A사 직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과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회사는 지역 전문대학과 함께 취업 연계 과정도 개설한다.
이는 지난 1월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약으로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를 본 떠 정부가 올해 상반기 2~3개 지역에 추가할 예정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을 때의 가상 모습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과 노동자 등 지역 경제주체들이 합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나설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광주형 일자리를 발굴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지역투자 보조금을 상향 조정(11~24%→14~34%)하고, 보조금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지방 국가산단에 공장을 세울 경우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세 감면 혜택도 준다.
지자체도 자체 재정을 투입해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 중 일부(예 10%)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규투자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를 감면(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75%)해준다. 상생협약을 받아들이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어린이집 지원, 기숙사ㆍ통근버스 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와 지자체는 투자 기업, 지역 특성에 맞게 크게 두 갈래의 지원 모델을 제시했다. 하나는 광주형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노동자의 적정임금 수용 합의를 전제로 지역에 신규 투자를 했을 때 적용되는 ‘임금 협력형’ 모델이다. 주택공급, 어린이집, 기숙사ㆍ통근버스 등 노동자 지원책 중심이며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경남 거제, 전북 군산 등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입지 확보에 도움을 주는 ‘투자 촉진형’ 모델 지원이 예상된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할 경우 공장 부지 임대료 경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수단이 제공되고 노동자에게도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에 2~3곳의 광주형 일자리 후속 모델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3월 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과 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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