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은 경기도 발생… 폐기물 처리능력확대, 감시기능 강화 대책도
전국 곳곳에 쌓여있는 불법폐기물이 총 120만3,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전체 폐기물의 40%를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14개 시ㆍ도, 235곳에서 총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폐기물 유입이 많은 경기도가 69만톤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로 인적이 드문 임야에 집중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에 해당하는 49만6,000톤을 우선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방치폐기물 가운데 60%는 처리책임자가, 책임자 파산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40%는 정부가 처리(대집행)한다. 불법수출폐기물 가운데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량을 포함한 평택항 물량(4,600톤)은 대집행하고, 나머지는 업체나 토지소유자가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불법수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9월 안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쌓이게 된 것은 환경규제로 고형연료(SRF) 등 폐기물 재활용이 어려운데다 소각비용도 비싼 데 근본 원인이 있다. 반면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각 지자체 담당자는 한두 명씩에 불과하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기물은 물질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잔재물 소각 등 3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지금은 모든 길이 막힌 상황”이라며 “흐름을 뚫어주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늘리고 소각처리 가능량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올바로시스템) 감시기능을 강화해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 인력도 행안부와 협의해 보완키로 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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