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대국민 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김경수 판결 부당’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인싸 ★★
홍보는 판결로 했어야. 애당초 유죄로 엮일 건도 아니었는데, 변론을 포함한 대응실패가 빚은 참사 아니었나? 정당의 판결문 분석을 3권 분립 침해라고 말하는 것이나 판사가 누구 편이어서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나 둘 다 별 하나 해서 합이 둘.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건 중학교 때 배웠어야.
●쪼쪼아빠 ★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 행보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2심 재판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전략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돼야. 무리하게 ‘김경수 구하기’하는 저의는 그 위에 ‘몸통 보호하기’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
●광화문연가 ★★★★
‘김경수 구하기’ 프레임이 문제. 민주당의 비판은 사법농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법부 구하기’의 일환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3권 분립이니 사법부 존중이니 운운하면서 점잖은 체하는 것은 무지와 위선이다. 성경도 자유롭게 비판하는 세상에서 위임권력인 사법부의 판결내용에 대한 비판과 분석은 모두의 권리다.
●가짜뉴스 공장장 ★
내로남불의 결정판. 이러다 사법부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의 반대진영은 모두 적폐라며 'OUT'을 외치는 외톨이 정권이 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 덧붙여, 블랙리스트도 자신들이 하면 체크리스트라며 언론에 '삼가'를 구하는 그들의 오만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기묘한 여의도 이야기 ★★★
부당한 판결을 부당하다고 못한다면 그것이 더 부당. 사법부가 상식을 벗어날 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 사법농단을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원을 개혁하는 일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때인 듯.
●정치야 놀자 ★
구속 결정도 내가, 재판도 내가, "내 말이 곧 진리다"라면 법은 왜 있나? 판결 불복은 되고, 대선불복은 안되나? 사법부 없애고 인민재판으로 가자는 건가?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억울하지 않은 판결 없다. 이 나라 꼴을 자식들에게 뭐라 설명해줘야 할지... 정신 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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