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과 경제협력사업 등을 떠맡을 각오가 돼있다는 뜻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예상한다”며 회담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하노이 서밋’을 일주일 앞두고 168일만에 긴밀히 소통한 것은 동맹 공조 차원에서 시의적절했다. 특히 문 대통령 제안은 북미 회담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우리 역할과 존재감을 적극 각인시키는 동시에 북미 회담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짜맞출 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영벽 핵시설 폐기ㆍ검증에서 더 나아가려는 미국과 달리 대미 신뢰와 제재 문제를 고리로 한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돼도 비핵화 실현 전 제재 해제는 어렵고 미 의회 승인을 받기도 힘들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의도”라고 한발 물러난 것은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성과를 올리려는 심산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서두를 것 없다”며 ‘하노이 서밋’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 경우 북미가 ICBM 폐기만 주고받는 ‘스몰딜’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라는 전제만 담보된다면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 실무협상이 21일 하노이에서 시작된다. 남북경협을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꺼낸 문 대통령의 제안이 큰 틀의 북미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를 쥐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경협은 우리에게도 절실한 문제이고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한미 공조 아래 함께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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