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이룬 합의… 신속한 후속 입법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 “노사정의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걸음을 했다는 게 그 자체로 귀중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차담회에서 참모들과 나눈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고,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를 타협해 합의를 이뤘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속한 후속 입법을 당부했다. 그는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그게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언급하며 또 다른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ILO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성의를 다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사회적 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에서 일이 많은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기간 노동시간을 줄여 전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경사노위는 전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을 노사정 3자 협의로 타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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