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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앞 강경 일변도… 민생국회 외면하는 제1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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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앞 강경 일변도… 민생국회 외면하는 제1야당

입력
2019.02.20 17:30
수정
2019.02.20 2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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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회 정상화 교섭단체 회동서 격론 벌인 채 아무 성과 못내

선거제 개혁 등 수개월째 뒷짐… “전대 후엔 조금씩 바뀔런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달라지겠죠."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섭단체간 회동이 끝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홍영표 민주당ㆍ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체제가 그립다는 뼈있는 농담도 나온다.

지난 19일 회동도 마찬가지였다. 손혜원 의원(무소속) 관련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격론만 벌인 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두 당의 입장을 섞은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소용 없었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한국당이 민주당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바른미래당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젠 바른미래당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대여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 손혜원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잇따른 논란이 심상치 않다며 정부의 비리를 캐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결연한 대여투쟁을 위해 마련한 국회 농성장을 보면 그렇다. 농성장에는 며칠째 규탄 구호가 적힌 피켓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찾아볼 수 없다.

정작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외면해 버린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수개월째 침묵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이달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떠난 방미대표단에선 따로 움직였고, 국민을 분노케 한 5ㆍ18 망언 논란에 대해선 “역사왜곡 프레임 씌우기가 도가 지나치다”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은 한국당의 이같은 태도를 두고 ‘전당대회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대화와 타협이란 유화책보다 투쟁과 반대란 강경책으로 나가야 지지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전당대회 이튿날인 오는 28일엔 국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까지 집권했던 정당으로선 무책임한 자세다. 중도ㆍ보수층까지 끌어 안아야 할 정당이 특정 지지층만 의식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한국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 강하게 주장한 사안이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도 제1야당의 책무다. “싸우려면 국회를 열어놓고 싸우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 국회 입법만이 정부ㆍ여당의 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

정치부 류호 기자
정치부 류호 기자

류호 정치부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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