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비상사태’ 선포로 민주당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소송전에서 결국 내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소송을 제기한 16개주가 “급진 좌파”란 공격도 빼놓지 않았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트럼프의 공격에 “캘리포니아는 장벽 대신 법질서와 인권을 선도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침 트위터에 “국경 개방을 주장하는 민주당원들과 급진 좌파 세력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속 열차 건설을 추진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난했다. “장벽 건설 비용의 수백 배가 캘리포니아주의 실패한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도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16개주 중 하나다. 콜로라도주와 일리노이주, 네바다주 등 민주당 주지사가 재임 중인 15개주와, 래리 호건 지사는 공화당이지만 주 검찰총장은 민주당 출신인 메릴랜드주도 18일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소송은 제9 순회법원에 소속된 캘리포니아주 북부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환경 및 이민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의 효력을 제한하는 가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송에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가득 찬 모습이다. 1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아니라 순회법원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소송이 걸릴 경우 하급심에서는 패소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승소 자신감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베토 오루크 전 민주당 하원의원에 대한 공격도 이어 갔다. 이 둘은 국경장벽 설치를 둘러싸고 지난 11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열린 대규모 찬반 집회에서 맞붙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루크의 정치적 커리어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80억달러(약 8조9,733억원) 규모의 장벽 예산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14억달러(약 1조5,703억원)만 예산을 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해 마약과 군사 예산 등에서 돈줄을 끌어 와 장벽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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