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대표 아들은 무시험 정규직 임용

친인척 비리 16건, 부정합격자 13명은 퇴출 추진

비리 36건 연관된 기관은 수사의뢰

[저작권 한국일보] 박은정 권익위원장 브리핑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가운데) 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9-02-20(한국일보)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개국을 한 달 앞두고 대표 이모씨 아들을 포함해 고위직 자녀 6명을 신규시험도 치르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입사시켰다. 이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턴사원으로 계약했고 얼마 되지 않아 이들 모두 정규직으로 임용했다. 사내 채용비리는 내부 인사가 정부 특별조사단에 제보하며 드러났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유사한 채용비리가 벌어졌다.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용역업체에 자신의 동생과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을 넣어 입사를 시킨 뒤 지난해에는 정규직 자리까지 마련해 줬다.

20일 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물론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시작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3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2017년 10월에도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있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05곳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1년치의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폈다. 경찰청 수사관까지 투입한 조사에서 확인된 채용비리만 182건. 이 가운데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1개 기관의 36건에 대해선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은 해당 기관에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영홈쇼핑 사례처럼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는데, 이 중 9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사의뢰된 건은 채용비리로 볼 만한 증거가 확실히 발견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모두 143개로, 특히 수사의뢰 된 36건 중 절반 이상인 19건이 국공립 병원(11건), 체육회(5건), 문화예술 관련 기관(3건)에 집중돼 있었다. 경북대·서울대·전북대·강원대 병원 및 부산시·대전시체육회 등이다. 경북대 병원에선 채용담당 부서가 의료관련 자격증도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에게 응시자격을 줘 최종 합격시키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등에 대해 올해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315명이었고 이 가운데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은 임원 7명과 직원 281명으로 파악됐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된 3명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는데, 이들은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키로 했다.

정부 합동 조사에서 확인된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추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키로 했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55명으로 집계됐는데, 모두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2017년 특별점검 후엔 총 3,234명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줘 244명이 구제된 적이 있다.

정부는 일회성 조사로는 채용비리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년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매년 말 직전년에 치러진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대해 채용비리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채용을 위탁하는 것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