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계점 왔다” 처리 의지에 나경원 “의회 문 닫자는 것” 반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 패싱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상대방(야 4당)의 의사는 확인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민생ㆍ개혁 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으니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동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한국당을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2말 3초’(2월 말 3월 초)에 패스트트랙을 걸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편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패스트트랙은 교섭단체 간 협의가 어려울 때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회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최대 330일 이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선거제 개혁안은 물론 각종 민생ㆍ개혁법안이 표류 중이어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라도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여야 4당의 입장이다.
다만 실제 패스트트랙 도입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 차가 있는 데다가, 선거제 개혁은 여야 합의가 관례였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한국당을 논의에서 배제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당장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도입 움직임에 “의회 문을 닫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라도 한국당을 압박해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 전당대회(27일)가 끝난 후 새 지도부와 협상을 가진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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