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위주의 평가 기준 때문에 기초연구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이 사라진다. 도전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평가 항목의 가중치도 대폭 줄였다.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긴 정부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체계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뀐 조사 체계는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 1차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정부 예산 300억원 이상) 이상 투입되는 신규 R&D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제도다. 각 기준은 개별 평가항목을 갖고 있다. 기존 조사체계에서 상위 기준인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과 개발 성공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주요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선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평가 지표인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이 삭제됐다. 김현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국가R&D 사업 중 기초연구와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조차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을 지표로 둬 제대로 평가 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과 함께 주요 평가 항목이었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은 평가 가중치를 축소했다. 김 팀장은 “같은 과학기술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엔 과학기술적 타당성 평가 하위 항목이었던 ‘사업설정의 적절성’ 등은 점수를 상향 조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좀 더 중요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R&D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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