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지난해 지방선거 각 시도교육감들의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려면 연간 2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긴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19일 오후 서울 한양대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면 올해 4,066억원, 2020년에 1조4,005억원, 2021년에 2조7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1학년부터 시행하면 각각 3,828억원, 1조4,149억원, 2조734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추계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특수목적고를 제외(마이스터고는 포함)한 국∙공∙사립 고교 학생에게 입학금을 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매비를 지원한다는 가정 아래 나왔다.
송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교육비지원특별회계(가칭)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경우 2021년까지 ‘내국세의 21.26%’로 현재 교부율 20.46%보다 0.8%포인트 높여야 할 것으로 봤다.
그는 “최근 세수 호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현재 교부금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교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겠다며 밀어 붙여 기획재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겪은 누리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재 재원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드는 고교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부모가 공무원, 대기업 재직자와 같은 고소득층이거나 아예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받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중하위층은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가 비합리적이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1만명이 넘는 고교생들이 수업료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공립고교 수업료 미납자는 1만4,914명에 달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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