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발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핵심 정책기조로 내걸고, 채용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주요 선진국 수준과 차이가 두드러진다.
◇문정부 첫해 공공일자리 4.6만개 증가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전년(236만5,000개)보다 4만6,000개(1.9%) 증가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일자리 또한 206만3,000개로, 5만1,000개(2.5%) 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목표로 공공부문 채용 등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7년 7월 소방관 등 민생 관련 공무원 약 1만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의 ‘일자리 추경’(11조원)을 편성했고, 그 해 10월에는 일자리 81만개 확충의 세부계획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에서 채용계획을 세워 정원에 반영한 후, 실제 채용에 나서면서 공공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는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작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7.7%다.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평균 21.3%로, 한국(9.0%)의 두 배 이상이다. 또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18.1%) 또한 한국(7.7%)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은 통계를 생산하는 29개 회원국 중 일본(5.9%) 다음으로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이 낮았다. OECD는 2년 주기로 각 국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집계해 ‘한 눈에 보는 정부’ 비교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집계자료는 올해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무원 지속일자리 비중 94% 육박
공공부문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은 일반 일자리보다 훨씬 높았다.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241만1,000개 가운데 지속일자리는 207만5,000개로 86.0%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부문(6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속일자리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같은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경우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다만 공공부문 내에서도 일자리 형태에 따라 안정성이 엇갈렸다. 정부기관에 종사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非)공무원 중 65.3%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 반면 공무원 중 63.0%는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의 지속일자리 비중은 93.7%였지만, 비공무원은 7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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