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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까지 힘겨운 경사노위… 커지는 사회적 대화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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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까지 힘겨운 경사노위… 커지는 사회적 대화 회의론

입력
2019.02.19 04:40
수정
2019.02.19 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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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논의 경험 자체를 평가하자는 의견도

18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장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 등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장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반대 등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두고 노ㆍ사ㆍ정 대화가 쳇바퀴 도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대화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불발로 노동계 일부가 빠진 반쪽 체제라는 한계를 이미 드러낸 데다 주요 갈등 조절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공격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경사노위의 또 다른 위원회(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도 노동계의 반발로 회의가 한 차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사회적 대화 회의론의 목소리가 커지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 정부ㆍ여당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는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직접 당사자인 노ㆍ사가 의사 결정과정에서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노사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못 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경사노위를 통해 노ㆍ사ㆍ정의 탄력근로제를 논의한 경험 자체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사노위법은 경사노위가 합의가 아닌 ‘협의’기구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노사 간 양보가 어려웠던 큰 이유가 논의 주체에게 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답정너’(답을 미리 정해놓고 의향을 묻는 것) 탓이 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ㆍ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뒤 두 달이라는 논의 시한을 정해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재량권이 좁았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과를 정해놓고 통과의례처럼 경사노위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면 고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전 정부도 이런 식의 구색 맞추기를 하다 보니 사회적 대화가 힘들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ㆍ사ㆍ정이 허심탄회하게 의제를 논의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신뢰를 쌓게 되고 이후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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