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년 성실히 빚 갚으면 남은 채무 없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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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취약계층이 빚을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실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ㆍ의료), 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 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적용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ㆍ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상각처리 하지 않으면 원금 감면이 안 돼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 연체를 막고자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