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2차 핵담판 코앞인데… “실험 원하지 않는다” 비핵화보단 도발 중단 목표 시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기대치나 상응조치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가 북한 비핵화 실현 보다는 대북 상황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치가 분명치 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핵 담판장에서 즉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갖던 중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낙관론을 이어가면서도 “나는 속도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며 속도조절을 재차 꺼내 들었다. 이는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한 시간 압박을 받는 쪽은 북한으로서 미국이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해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알다시피 제재는 그대로 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과거) 북한은 진짜로 미국을 이용해왔다. 수십억 달러가 그들에게 지급됐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거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과의 협상 교착 국면에서 주로 나왔던 말로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보면 기대치를 한껏 낮추는 언급이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했던 발언과도 기류가 다르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의 결단을 전제로 한 얘기이기는 했으나 ‘제재 완화’라는 단어를 사실상 처음 꺼내며 북한과의 빅딜 가능성을 암시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협상에서도 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쪽에 가깝다.
물론 이를 북한에 대한 회유와 압박의 양면술로 볼 수 있지만, 비핵화 성과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다른 데서 나온 차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의 통큰 비핵화 결단을 재촉하는 반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을 치적으로 부각시켜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북한과 충돌하지 않는 현 상황 유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We just don't want testing)”는 발언도 불쑥 내놨다. 이는 듣기에 따라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에 목표치를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정치학 교수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발언을 인용한 뒤 “이는 매우 시사적”이라며 “내가 전에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데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 역시 그러느냐의 여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목표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과의 담판장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줄곧 압박해왔던 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달래기 위해 김 위원장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북미간 실무 협상에선 의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노이 회담이 그야말로 예측불허의 ‘핵 담판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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