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둥~둥~둥~”
지난해 9월 10일 정오 울산시의회 1층에선 우렁찬 북소리가 울렸다. 조선 태종 원년(1401년) 한양에서 울렸던 신문고가 600년이 넘는 세월을 훌쩍 넘어 울산에서 울린 것이다.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인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출범식 자리였다. 시민 고충을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 신문고는 출범 6개월 만에 비판성향이 강한 시민단체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권익구제 맞춤기구이자 공정한 민원해소 기구로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문고는 지난달까지 모두 250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70%가 넘는 180여건을 직접 조사, 그 중 160건을 처리했다. 시정권고 및 권고 19건, 의견표명 5건, 합의 및 조정 7건, 이행촉구 1건, 제도개선 1건, 안내 회신 77건, 기각ㆍ각하 45건 등 인용률이 22%에 이른다.
현장 소통을 통한 능동적 고충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제1회 이동신문고에는 총 50건을 상담해 40건을 현장 해결했다. 이동신문고는 올해도 분기별로 구ㆍ군을 돌며 한번씩 개최할 계획이다.
신문고는 또 권익구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도시교통),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교육문화, 여성복지 6개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 자문위원회를 통해 남구의 ‘층고 제한 해제’, 중구의 ‘오수관매설 관련 건물진동 해소’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민원처리로 신뢰성을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시민소통 강화란 송 시장의 시정방침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위 등 민의 반영기구와의 교류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 12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시민연대, 울산YWCA 등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해 12월 19일 출범 100일 대시민보고회에는 시민단체ㆍ주민 대표 120여명을 초청하는 등 접점을 넓히고 있다. 또 고충민원과 빈발민원에 대한 근원적 요인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8개월간 일정으로 행정제도 개선 제안 시민공모전도 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로 울산시 이동재 신문고 담당 사무관은 지난달 27일 지방옴부즈만 제도 선진화에 기여한 공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신문고는 ‘주마가편’으로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 위원회 내부 민원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빈발 분야에 대한 해결방법과 판례를 공유하고, 도시업무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 업무편람집 운영, 법원도서관과의 온라인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민원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토론회를 통한 집단지성 공유는 물론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소통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에 대한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순회 간담회와 고충민원 빈발기관에 대한 방문 컨설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태환 위원장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꾸준히 개선해 전국 최고의 모범 옴부즈만 기구로 정착화시켜 나가는 한편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활동 등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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