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찬반 대결 타협기구로 공회전… 공무원 편익만 생각한 정책 추진”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름뿐인 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의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았다가 지지부진한 성과에 무력감을 표하며 5개월 만인 작년 12월 홍 부총리 취임 직후 사퇴한 바 있다. 정부가 여전히 공유경제, 혁신성장 분야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터뜨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필요”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혁신포럼에서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에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공유경제ㆍ헬스케어ㆍ원격진료를 택시기사나 의사들의 반대로 못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관련 기술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이 가장 큰 문제가 돼 버렸다"며 "공유택시는 택시업계와의 관계,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ㆍ원격의료 등 산업이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견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속도가 잘 나지 않지만 지난달 승차공유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편익 위한 정책 추진”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 부총리가 언급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4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혁신을 하겠다는 이해관계자와 그를 저지하겠다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은 현재의 기구는 양측의 이견으로 논의가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또 “이해관계자끼리 타협을 하고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천만 택시이용자를 포함한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 편익만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재차 현재의 논의기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은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업종 전환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가 가업상속세제를 완화해 기업 상속 시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그는 “가업상속을 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더 잘 돼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시대에,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정신이 살아나는지, 혁신 기업가들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을 열심히 키우는 줄 아느냐”고 꼬집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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