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별 저감 계획도 제시… 경유차 감축 로드맵도 추진
정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중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중국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협력을 넘어 구체적인 공동 목표와 실천 방안을 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직속 민ㆍ관 합동 심의기구로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2대 정책 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와 한ㆍ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중국의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한ㆍ중ㆍ일 3개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한ㆍ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용 환경부 미세먼지대책 태스크포스(TF) 과장은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ㆍ캐나다 간 오염물질 이동 관련 협약을 참고해 중국에 국제협약 체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연차별 감축량을 설정했다. 2022년까지 2014년 배출량 대비 35.8%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이후 연차별 목표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2014년 대비 올해 배출량을 12.5%(4만1,000톤) 줄이고, 내년 23.8%(7만7,000톤), 2021년 29.7%(9만6,000톤), 2022년 35.8%(11만6,000톤)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도 지난해 61일에서 올해는 55일, 내년 50일, 2021년 45일, 2022년에는 40일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도시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고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 대상 발전소를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만큼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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