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제출 앞둔 미 상무부 보고서 결론
고율관세, 수입량 제한 등 조치 명령 가능
미국의 자동차 수입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미 상무부가 내렸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유권 해석인 셈이다. 미국 시장을 주요 수출 무대로 삼는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의 자동차 업체들로선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소식통 2명을 인용한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앞서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상안보 확보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지난해 5월부터 이 사안에 대해 진행해 온 조사의 최종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라는 공식 결론을 토대로 90일 이내에 고율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AFP통신은 “이번 보고서는 외국의 자동차 업체에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범위, 관세율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준다”면서 ‘수입차 25% 관세 부과’ 위협을 가했을 때 주된 타깃은 EU, 특히 독일의 자동차 기업이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EU가 수출하는 완성차에만 부과될 뿐, 일반 부품 또는 다른 지역 국가의 자동차ㆍ부품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관세 예외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국이 면세 대상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이 포함되지 않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미국이 한국산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국내 전체 자동차 업계의 희비가 180도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총 402만대, 이 중 5분의 1 정도(84만대)를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25%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 무역수지가 43억 달러에서 최대 98억 달러까지 악화한다는 전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미국을 선택해 현지에서 적극적 대응에 나서는 등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해 움직이기 보다는 민·관 합동으로 한국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출장 직후 “미 행정부나 상·하원 인사들 반응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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