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북한에 양자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 측은 당초 거론돼 왔던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이 아닌 전쟁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북미 간 불가침선언이나 평화선언을 타진했다. 한국이나 현재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동의를 받는 조정 과정이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타진한 불가침선언은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나 국제법적 합의인 평화협정 보다 느슨한 형태의 합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에서 북한과의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협의 내용을 한국과 일본에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비건 대표는 다음주 김혁철 전 주스페인대사와 실무협의에서도 불가침 선언 채택 등이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여전히 핵ㆍ미사일 계획의 신고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2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북미 간 실무협의에서는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의 선행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평화협정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낮아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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