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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교육부만 장밋빛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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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교육부만 장밋빛 전망

입력
2019.02.18 04:40
수정
2019.02.18 09: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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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분 도입 이후 2025년 본격 시행

학생∙학부모는 “대입 어떻게?”, 학교 현장선 “업무부담 늘라”

교육부는 오는 20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도입한 이후 2025년 전 과목 절대평가와 함께 이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는 20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도입한 이후 2025년 전 과목 절대평가와 함께 이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우려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시범학교 만족도를 내세우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혼란스러워 하고, 학교 현장에선 학생이 원하는 수업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지난해보다 3배 규모(105→354곳)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022년 모든 고교에 이 제도를 부분도입한 후 2025년에는 전 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통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년이 되면 모든 고교생이 진로 희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시험은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이뤄진다.교육부는 “지난해 연구학교 학생과 교사 70% 이상이 고교학점제에 만족했다”며 제도 시행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청사진에 대입제도와의 연결고리가 빠져있다는 점이다.고교학점제가 거론될때마다 교육계에선 현행 대입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없이는 제도가 안착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대입제도를 어떻게 손 볼지에 대한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없다.

현재처럼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학생들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선택하는‘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또 내신 절대평가로인해 변별력이 사라질 경우, 대학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학생들을 우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학부모 김종인(45)씨는 “요새는 초등학생 학부모들도 대입제도에 신경을 쓴다”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추가 대입제도 개편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내신 절대평가로 인해 교과과목은 유명무실해지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공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보완할 대책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가 학생의 다양한 수업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도넘어야할 산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원과 연계한 교사 연수과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은 회의적이다.서울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학교에서 새로 개설하는 과목이 늘어나면 교사들의 수업부담도 그만큼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수업 외 업무가 과중한 현재 상황에선 새로운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인천의 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장 B씨는 “교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교사 수 자체도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입시라는프레임에 갇혀 정책을 판단하면 고교정책 변화는 아예 불가능하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수업의 다양성 확보가 자리잡은 이후 입시방식을 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이용욱 사무관은 “(대입 정책은) 교육과정 개정 등 여러 제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2022년 부분 도입에 이어 2025년 본격시행되는 고교학점제란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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