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연패, 경기도 1위 탈환… 재정력 기반 주민 눈높이 행정서비스
본보ㆍ지방자치학회 실시, 행안부 후원… 광역 16곳ㆍ기초 226곳 평가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의 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도 경쟁력 평가에서 4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1위를 탈환했다. 탄탄한 재정력을 기반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박원순ㆍ이재명표 행정서비스’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행정서비스(50%) △재정(30%) △주민 대상 설문조사(주민평가ㆍ15%) △제15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결과(5%) 등의 항목이 반영됐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제외) 경쟁력 평가에선 서울시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시와 부산시가 뒤를 따랐다. 서울시는 행정서비스에서 1위를 한 데 이어 재정 부문에서도 2위에 올랐다. 전국 최초로 11조원대 복지예산을 책정하는 등 월등한 재정 여건을 토대로 한 행정서비스가 3연패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 대상 설문조사(주민평가)에서도 월등한 격차로 1위에 랭크돼 질적인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입증했다.
인천시는 재정(1위)과 행정서비스(2위)의 호평가에 힘입어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특히 재정에서는 1위를 기록해 서울시(재정 2위)를 압도했다.
지난해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부산시는 재정(3위)과 주민평가(4위)에서 얻어낸 성과에 힘입어 종합 3위에 안착했다. 무엇보다도 재정 부문의 높은 경쟁력이 부산시 상위권 진입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전국 9개 도의 경쟁력 종합 평가에선 경기도가 재정(1위)과 주민평가(1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2017년도 평가 이후 재차 1위로 등극했다. 행정서비스(2위) 부문의 높은 점수 역시 경기도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경기도내 인구 유입 및 부동산 거래가 호조를 보이면서 자체세입비율과 지방세징수율이 우수한 것으로 진단됐다. 웬만한 자치단체에서는 넘볼 수 없는 무상교복지원을 실현한 것도 재정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종합 2위에 오른 경남도는 재정(2위)과 행정서비스(4위), 주민평가(3위)에서 고루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전북도는 행정서비스(3위)와 재정(3위)에서 평균 이상의 득점을 기록해 종합 3위에 올랐는데 이는 한국일보 지자체 평가가 시작된 이래 전북도가 거둔 최고의 성적이다.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담당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서울시를 포함해 상위권에 진입한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이 탄탄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각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주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국가 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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