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논란 속 국회 찾아… 15일 文대통령 주재 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
청와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을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조국 민정수석도 국회를 찾아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국정원 개혁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박영선 의원 등이 참가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통과 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전격 공개한 것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바닥 다지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의 권한을 줄이는 자치경찰제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 역할로 자치경찰제 확대 방안을 먼저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도 다시 전면에 나섰다. 조 수석은 이날 당정청협의회에서 “자치경찰 확대는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나라 전체의 치안시스템을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이 국회를 찾은 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여권이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논의가 집권 3년차에 들어와서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사개특위를 운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다만 5ㆍ18 폄하 발언으로 한국당이 위기에 몰리면서 사법개혁 추진의 기회가 왔다는 게 여권의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5ㆍ18 발언으로 민주당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사개특위가 재가동하면 당력을 집중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