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 6명으로 축소 방침… 바른미래ㆍ평화당 설득 관건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행위에 연루된 법관 중 탄핵 대상 10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 법관들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대상자 명단에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해도 매우 중대하다”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탄핵 대상자에)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했다.
정의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법관 탄핵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법관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석)의 발의와 과반(150석) 의결이 필요해, 민주당(128석)과 정의당(5석)만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탄핵 대상을 야당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인 5~6명으로 좁혀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