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탄력근로제ㆍILO 비준은 경사노위 논의 지켜보기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 현안 관련 비공개 당ㆍ정 협의에서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겸 정책위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 김 정책위의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현안을 집중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다음주 중반 이후 단일안을 발표한다”며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 수렴이 끝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와 그동안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최저임금 인상 상ㆍ하한 기준 제시)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 선전 방법과 결졍위 공익위원 선정 방법 등에 각각 2개 안이 담겨 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당정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오늘 정부로부터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사노위의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경사노위 결과를 보고 나서 후속조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