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소극행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ㆍ규정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사전 검토해 업무 방향을 제시해주는 제도다. 사후 감사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줄여 정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19년 감사 및 감사원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사전 컨설팅 전담조직을 신설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첫 한 달간 국방부 등이 8건의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이 중 2건에 대해 지난 1일 회신을 마쳤다. 최 원장은 “사전 컨설팅 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은 정부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그럼에도 기업 등 민간에서 소극행정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자 부처나 지자체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감사원도 팔을 걷어붙여 업무 효율 증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감사원 첫 사전 컨설팅 사례는 국방부 민원이었다. 감사원은 군 부대들이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기관 운영 물품을 조달할 때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냐는 국방부의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회신했다. 기존 관행대로 오프라인 구매에만 매여있을 때보다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생긴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청와대의 적극행정 주문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을 당부하며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원장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ㆍ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감사원은 또 소극행정 문제로 기업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부산 등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기업불편ㆍ부담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착수한 정부기관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와 관련해 최 원장은 “연말에 실지감사가 종료됐고 내달 말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원장은 또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내부 감사규칙에 국가의 정책설정 자체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사후 감사 원칙을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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