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는 주한미군 계속 주둔해야” 북미협상 카드 활용 우려 불식
한반도 방어를 책임진 미군 고위 장성들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과 같은 것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위협이 제거되는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ㆍ태평양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로 북핵을 꼽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같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400일 이상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보는 활동은 그것(비핵화 약속)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일대 긴장 완화와 전략적 도발행위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에는 검증 가능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군사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답변서에서도 “북한의 군사 대비 태세에 실질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군은 지난 5년처럼 올해도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동계 훈련을 시작했으며 훈련 규모와 범위, 시점에서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관찰 가능한 유일한 변화는 정권 차원의 관심과 호전성이 감소한 것으로, 2017년 이후 적대적 수사를 줄이고 김정은 참관 하에 동맹군을 타깃으로 삼는 대규모 화력 시범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여러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평화협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다.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정전 상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에 나온 말로,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4월에 평화협정이 체결 될 때는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북한 비핵화의 출구에 해당하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이 바뀌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제임을 시사한 셈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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