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민간 부문 변화 없는데 땜질식 처방만” 비판
올해도 연초부터 ‘고용 참사’가 재연되자 정부는 또다시 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기간에 고용지표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다. 정작 고용이 늘어야 할 민간 부문의 변화 없이 예산 낭비만 반복한다는 비판이 높다.
정부는 13일 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 2만3,000명에서 2,000명을 늘린 2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시설 안전,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다음달까지 우선 채용하고, 통상 6~7월에 이뤄지는 공공기관 정기 채용도 수시 증원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함께 공개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주력산업ㆍ신산업ㆍ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혁신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은 “가급적 빨리 발표하겠다”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치자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산불ㆍ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등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공공부분 채용 확대도 지난해 공공기관을 통해 단기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 것과 유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땜빵’식 처방만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생산-설비투자가 맞물려 있는데 제조업에 위기가 닥치면서 수출, 제조업 가동률, 기업 투자, 고용까지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며 “긴급 처방으로 공공일자리라도 만들어야 하는 절박함은 보이지만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데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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