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망언’ 의원 제명 당력 집중… 한국당 제외 與野 4당 공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ㆍ18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을 초래한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명을 관철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한국당 의원 세 명에 대한 제명을 찬성한다고 보고, 여론전 확대는 물론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공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론이 식을 경우 제명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이들의 처벌 규정을 명시한 5ㆍ18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당의 전략이다. 하지만 국회 관례상 의원 제명 가능성이 낮고, 처벌법의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5ㆍ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화두를 집중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5ㆍ18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구체적 처벌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홍 원내대표가 직접 행사를 마련했고, 조진태 5ㆍ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역사왜곡 사례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럽에서 홀로코스트법이 나온 것도 신나치 운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법을 만들어 제재한 것”이라며 “해당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 범위에서 빼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월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한국당 요구를 수용해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도 조사범위에 넣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은 5ㆍ18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하고 폄하 발언 의원들의 제명과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당 해체 운동까지 벌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은 14일부터 제명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전 당원 리본달기 운동, 사진전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의 단일대오와 달리 의원 제명과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 규제를 위한 특별법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하면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이상(199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의석 수는 185석으로, 한국당 의원 14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부결된 바 있다. 윤리위가 징계안 상당수를 회기 만료로 폐기 처리하는 관례도 무시할 수 없다.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의 경우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9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을 냈는데, 당시에도 법조계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석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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