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회담 의제 포함된 듯… 평화협정 구축 합의 가능성도
연초부터 한반도에 조성된 북미, 남북 간 대화 국면에도 지난해 내내 헛돌기만 하던 6ㆍ25전쟁 종전(終戰)선언 논의가 올 들어 돌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 뒤 교착 기간 북미 간 비핵화ㆍ보상 이행 조건 관련 인식 격차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6~8일 평양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벌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 협상 때 영변 핵 물질 생산 시설 동결(가동 중단) 및 폐기 등 북한의 초기 비핵화 이행 조치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로 북미 간 연락사무소의 평양 개설과 종전선언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미측이 제시했다. 한 소식통은 “27~28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 정상과 외교장관 간 협의가 이뤄진다는 건 북미 간 합의의 큰 그림이 나왔다는 사실의 방증”이라며 “한국 정부가 작년 내내 공들여 온 종전선언이 주요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중동 평화안보 이슈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나고,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다.
미국에게 종전선언은 고육책이다. 대북 제재를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 성격이기 때문이다. 영변 핵 시설 폐기 수순에 북한이 들어가게 하려면 북한 요구대로 자기들의 선제 행동에 걸맞은 보상이 선행돼야 하는데, 제재 완화ㆍ해제 대신 미국이 줄 수 있는 대북 유화 카드 중 대표적인 게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인 종전선언이다.
앞서 북한은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며 자기들이 의미를 축소하면서까지 매달렸는데도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해주지 않자, 작년 9월 이후 아예 제재 해제로 요구 수위를 높여버렸다.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의 값어치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높은 현실적 카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ㆍ남북 간 적대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 제재 완화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멈추지 않도록 구속할 필요가 있는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아직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2차 북미 회담을 계기로 평화 구축 과정의 입구인 종전선언에서 더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남ㆍ북ㆍ미와 중국이 들어가는 평화협정 플랫폼 구축에 북미가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지난달 방미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과 협의됐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혀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多者) 평화체제 협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안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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