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3명 징계안 국회 제출… 한국당 강력 반발땐 국회 더 급랭 
강병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이 12일 오전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대치전선이 재편되고 있다. 한동안 뜸했던 개혁입법연대(더불어민주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가 5ㆍ18을 고리로 공조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개혁입법연대와 손을 잡자 한국당은 점점 고립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청와대의 자당 추천 5ㆍ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일부 임명 거부를 ‘야당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강경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부ㆍ여당의 야당 무시를 국회 보이콧의 명분으로 삼았던 만큼, 한국당의 입장에 따라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범진보로 불리는 개혁입법연대와 바른미래당은 12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5ㆍ18 폄하 발언을 한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징계안 제출을 시작으로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ㆍ날조ㆍ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안 발의도 추진키로 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징계안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이 합의했다”며 “기존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안을 낼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만큼은 한국당과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범진보 공조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에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평화당ㆍ정의당과) 긴밀하게 공동보조를 취해나가겠다”면서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단호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폄하 발언 당사자들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 퇴출운동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13일에는 국회에서 ‘5ㆍ18망언 규탄 및 처벌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전도 강화한다.

바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은 청와대가 전날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위원 일부 후보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며 민주당을 지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을 거부했는데 잘하셨다”며 “한국당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한 데 대해 항의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호한 입장을 취해 온 한국당 지도부는 여론의 분노가 커지자 일단 진상파악을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청와대 결정을 두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하며 당 지도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원내지도부가 당 지도부와 달리 강경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정상화는 더 멀어질 수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히 유감”이라며 “자세한 문제는 귀국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불법사찰 위선행위에 이어 손혜원ㆍ김경수 사건이 도마에 오르며 실정위기에 몰리자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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