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ㆍ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정책에 332조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교 무상화, 특수직 고용보험 적용 등 각분야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8위에서 20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설정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확정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지난 21년간 국민인식조사와 전문가 연구,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가 참여한 추진기획단 운영 등을 거쳐 마련됐다.
2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방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차 기본계획(2014~2018년)에서 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도입된 만큼, 앞으로 5년간은 이미 도입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계획에서 복지의 기초 윤곽을 잡았다면, 앞으로는 효율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등 4대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12대 핵심과제와 90여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차 기본계획은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OECD가 격년으로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기준 28위에서 2023년에는 평균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 4대 핵심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주요 목표와 분야별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고용·교육분야에선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해 고용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 2040년 15%까지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지난해 1,343만명에서 2023년 1,5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유아교육에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청장년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등을 통해 빈곤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로 낮출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현행 166만가구에서 올해 334만가구까지 늘리고,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을 도입한다.
건강보장 분야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편입해 나가고,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분야에선 지역사회 돌봄체계 완성과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비중을 2015년 기준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반 확대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2차 계획에 필요한 재원이 약 332조원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번 계획의 소요재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도 추진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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