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 적용
원주민 재정착 제고 효과 기대
부산시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서울시 15%, 인천ㆍ대구ㆍ대전ㆍ울산 5%)로, 지난해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과 전ㆍ월세가가 급격히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개발 시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부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부터 적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이 제외되며,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의무설치 비율이 4%이하까지 조정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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