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김 법정구속 지나친 판결”… 손 의혹 국정조사도 불가 입장
최근 잇따른 여권발 악재로 궁지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를 갖고 대야 공세를 퍼부으며 내부결속을 다잡았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의 출당과 한국당 지도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3명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자는 합의도 이뤄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김경수ㆍ손혜원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강화하며 정국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28명 전원 이름으로 ‘5ㆍ18 망언한국당 규탄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방언에 대해 공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5ㆍ18을 모독한 의원들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며 “한국당이 이런 요구를 거부하면 국회윤리위제소를 시작으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에서 쫓아내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당 지도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을 제명해서 국회에서 추방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은 12일 국회 윤리위에 이들을 제소할 예정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113)이 반대할 경우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지키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물적 증거가 없고 진술에만 의존했으며 법정구속은 지나쳤다”는 자체 판결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장제원ㆍ송언석 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국회정상화 조건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면서 2월 임시국회 개최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공정경제’를 지원사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대응 회의’를 연 후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하기로 했다”며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지만 입법 성과가 미진하자 당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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