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격차 반영’ 상대체감지수, 2014년 이래 급락세
경제적 격차 확대가 2014년 이래 우리나라 체감경기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 실업률 확대, 대기업-중소기업 경기 양극화가 체감경기를 나쁘게 하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았다지만 경제주체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집필 김형석 차장, 심연정 조사역)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작성하는 국민계정 가운데 경제적 격차와 관련된 5개 주요 지표(업종별 소득격차, 업종별 생산격차, 전체 취업준비자-청년 실업률 격차, 생활물가-소비자물가 격차, 전체 기업-중소기업 가동률 격차)를 구성요소로 삼아 ‘상대체감지수’를 산출하고 2000~2018년 이 지수의 변화 양상을 살폈다.
분석 결과 상대체감지수(기준값 2010년 1분기=0)는 2000년 이래 줄곧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동반 등락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4년 1분기(0.132)를 정점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3%대에 머물고 있는 성장률과 괴리가 커졌다. 국가 전체 성장률 지표는 큰 변화가 없는데 경제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는 5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16년까지 -0.1~-0.2대에 머물던 지수값이 2017년 이후로는 -0.5~-0.7대로 대폭 악화된 양상이다.
상대체감지수를 이루는 5개 요소가 지수 하락에 미친 영향(기여도)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 격차와 가동률 격차가 지수 악화의 양대 요인으로 꼽혔다.
청년(15~29세)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의 차이를 뜻하는 실업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2000년 1분기~2008년 3분기)엔 상대체감지수를 0.054포인트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2010년 1분기~2018년 3분기)엔 지수를 0.115포인트 낮췄고 2015년 이후로 한정하면 0.221포인트 끌어내렸다. 전체 기업(대기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가동률 격차 역시 위기 이전엔 지수값을 향상(+0.003포인트)시켰지만 위기 이후 0.021포인트, 2015년 이후엔 0.159포인트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부진이 심화하면서 나라 전반의 체감경기도 악화한 셈이다. 보고서는 “주요 업종의 업황 부진,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가 중소기업 가동률 급락의 주요인”이라며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업황이 악화되면 체감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대응 노력과 더불어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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