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의회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시한부 정부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정한 협상 시한인 15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간 진행해왔던 협상이 교착상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국경 보안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17명의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1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후속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핵심 쟁점인 국경 장벽 예산과 더불어 불법 이민자 구금 정책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나친 구금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구금 수용 인원을 1만6,5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공화당은 폭력 범죄자의 경우 상한선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벽건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57억 달러에서 한참 못 미치는 13억∼20억 달러 사이에서 절충점 모색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의회가 통과시킨 일부 장벽 건설 예산 외에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나머지 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국경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협상 타결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장벽에 대해 극도로 적은 예산을 제안하더니 이제는 난데없이 유죄를 선고 받은 폭력 중범죄자들의 구금에 대해 한도를 두길 원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실제 그들이 셧다운을 원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새로운 주제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은 국경 지역이 국가 안보적,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고 믿고 있으며 그는 이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의 엘파소를 방문해 유세를 통해 대대적인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회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으나 15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막판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경 협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존 테스터(몬태나)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초당파적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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