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한국 경제 늪이 되다] <2> 그들은 왜 자영업자가 되었나
미국ㆍEU 등 자영업 비율 낮은 이유… 대졸 여부 따른 급여차도 크지 않아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우리나라에선 퇴직자 등 서민들이 ‘벼락치기’식 생계형 자영업 창업에 내몰리지만 미국과 일본 등에선 상황이 다르다. 오랜 기간 종사한 업무와 관련된 업종에서 전문적 창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에 달해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미국,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5.4%로 미국(6.3%), 캐나다(8.3%), 스웨덴(9.8%), 독일(10.2%), 일본(10.4%), 프랑스(11.6%), 영국(15.4%) 등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높다. 미국의 4배, 독일 일본의 2.5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선 자영업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일본의 유명식당이나 소기업은 가업으로 수대째 내려오는 곳이 많고,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에선 직장인들의 목표가 개인 창업일 정도로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야 진출 가능한 분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에선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근로자 간 급여 차이가 크지 않아 일찍 자영업에 뛰어 들어 전문성을 갖춰가는 문화가 뿌리 내렸다”며 “우리나라처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마지못해 창업하는 사례를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선진국 기업구조의 특징은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OCED 국가의 기업 평균 근로자수는 프랑스(34명), 미국(26명), 독일(17명), 캐나다(13명), 네덜란드(15명), 덴마크(13명), 핀란드(13명), 이탈리아(11명) 등인데, 우리나라(4.7명)에 비해 크게 높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하지 못했을 때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부족하고, 5명 이하를 고용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때문에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대신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진국에선 중소기업들이 튼튼해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높은 취업률도 자영업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독일의 고용률은 75.3%로, 우리나라(66.6%)와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안정적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소득이 적은 소규모 창업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시스템이 발달돼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현행 실업급여는 실직 전 임금의 5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지급한다. 반면 독일은 실직 전 임금의 60%를 180~720일 동안 지급하고, 스위스는 실직 전 소득의 80%를 260~520일, 덴마크는 평균임금의 90%를 730일 동안 보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실업자가 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다시 구할 때까지 생계가 적절히 보장된다”며 “이 때문에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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