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215명 지역 현안 토로… 문 대통령 “예타 면제 우려 유념”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 방침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개선돼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균형발전을 고려한 방향으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ㆍ정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 사업의 경우 더 쉽게 면제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여권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정부도 그런(대규모 면제)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가운데, 일각에선 예타 면제가 남발될 경우 경제성ㆍ효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지역 사업에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각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전국 226명의 기초단체장 중 215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유일 야당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이 토로한 지역 현안은 다양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우려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구공항 이전”이라고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기초연금 분담액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을 호소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님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 드린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추가 건의를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행법을 통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 방안 소개 △대구 군 공항 이전 관련 금년 내 조속한 결론 △국고보조율 문제 개선안 마련 등 정부 차원의 해법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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