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테스 의원 등 ‘그린 뉴 딜’ 법안 발의 나서
“기후변화는 거짓말” 주장하는 트럼프 압박 차원인듯
세계 탄소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달라질 수 있을까. 민주당 진보세력이 미국의 기후변화 책임론을 제기하며 ‘그린 뉴 딜’ 법안 발의에 나섰다. 1차대전 후 대공황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뉴 딜’ 정책의 현대적 변용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차원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첫 당선된 뒤 민주당 신진 세력의 총아로 떠오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이 법안 발의의 총대를 맸다.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합류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코르테스 의원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청사진은 세부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예상되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을 담고 있다. 10년 내 미국의 모든 발전량을 탄소배출 없이 이뤄내겠다는 제안이 특히 인상적이다. 항공 이동에 비해 한물 간 것으로 평가되는 고속철도 확장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에 지어진 모든 건물이 에너지 효율을 맞출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민주당 진보세력의 계획이다.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논의 중 일부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재정립 하기 위한 공적 투자를 제안했다. 미국인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적절한 임금’을 가진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도 촉구했다. 높은 수준의 의료 보장과 주거 환경 개선 등도 포함됐다. 미국인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코르테스 의원은 “우리의 삶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다”며 “가능한 한 우리의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도 “이러한 제안은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세부 사항이 보강된다는 전제 하에 거들고 나섰다.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의원은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석유ㆍ석탄 기업에서 후원받는 정치인들에 의해 통치됐다”며 새로운 법안을 위한 재원 조성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뉴욕) 상원의원과 버니 센더스(버몬트ㆍ무소속) 상원의원도 이 제안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익히 알려졌다. 상원에서의 반대도 눈에 뻔하다. 상원은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석탄 산업의 중심지인 켄터키주 출신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일반적인 반응도 별다르지 않다. 밥 살레라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사회주의자들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7일 열린 주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에 대해 “열의를 담은 법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아직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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