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트럼프ㆍ시진핑 담판 가능성… 합의사항 강제 장치 마련도 관건
미국과 중국이 다음주 초에 장관급 무역협상을 한 차례 더 개최한다. 이달 말 양국 정상 간 담판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종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차원으로 보인다.
7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다음주 초에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류허(劉鶴) 부총리를 만나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 부총리는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 갈등을 타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미국 고위급 협상단의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무역전쟁을 매듭짓기 위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외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일인 오는 27∼28일 베트남 다낭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이끄는 두 사람이 이달 중순께 중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고위급 협상도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통상전문가들을 인용해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것은 양국 정상이 합의를 위해 마지막 타협을 할 준비가 됐다는 점에서 무역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해설했다.
앞서 미중 협상단은 지난달 30∼3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불균형, 기술 이전, 관세ㆍ비관세 장벽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했다. 당시 협상 결과를 두고는 무역불균형 해소와 일부 지재권 강화책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중국의 통상ㆍ산업정책에 대한 구조적 개선에서는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WSJ는 중국 측이 애초 국가안보를 이유로 협상불가를 주장했던 클라우드 서버 해킹 등 일부 이슈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 합의 시한인 내달 1일을 앞두고 고위급 협상에 이어 정상 간 담판까지 추진하면서도 상대방을 겨냥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USTR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이점은 누리면서도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유지하면서 개방ㆍ시장경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튿날 “USTR 보고서는 WTO 협정과 다자간 규칙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 기반을 둔 것인데다 상당 부분은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중국 정부는 다원주의 무역 체계를 확고히 지지하며 WTO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일방ㆍ보호주의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일 CNBC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동에 대해 현재 정해진 계획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다음주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디테일한 방식으로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만약 협상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이슈들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마주 앉아 이런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주 고위급 협상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평가를 감안할 때 양국 정부가 아직까지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는 건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상회담 전에 최대한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다만 양측이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합의사항을 강제하는 장치를 두는 문제가 또 다른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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