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난다고 밝혀 북미중 연쇄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중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고,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종전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도 종전선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청와대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베트남 방문이 결정될 경우 준비에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사실 종전선언은 지난해 문 대통령이 거듭 밝혔듯 북미든, 북미중이든, 남북미중이든 참여국 숫자에 상관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평화협정이라는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데, 그 전 단계로 북미 간 신뢰 구축 등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종전선언이 거론되는 것이다. 때문에 북미중 3국만 종전선언을 한다 해서 한국이 배제됐다고 시비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북미중 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현 국면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당사국 정부로서 민망한 일이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비건 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주재 북한 대사 간 평양 북미 실무협상 내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들을 공유하며 모든 상황과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보다 무역협상 문제가 핵심인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으로부터 동맹 차원의 사전 공유를 이뤄내는 것이 국익 측면에서 긴요하다. 더불어 북미가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주고받기라는 본협상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교류 등 관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갖춰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의 수준에 달린 문제지만 그럴수록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