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핵전력 차 극복 차원
미러의 INF 탈퇴 맞물리며 강대국 군비확산 경쟁 꿈틀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 금지’ 정책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남중국해 제해권을 둔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과 불신의 수위가 높아지며 선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한 것과 맞물리며 핵 강대국들 사이의 군비 경쟁에 다시 불이 붙는 양상이다.
중국은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던 1964년 이후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왔다. 핵무기 후발 주자였던 중국으로선 미ㆍ러 등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 관측이 새롭게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자오퉁(趙通)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의 중국 잠수함 전력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중 간 (군사적) 불신감 확대에 따라 중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무기통제협회(ACA)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270여개로 6,800여개를 가진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진 상황이다. 이런 열세를 극복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선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유지해야 할지를 둔 회의감이 커질 것이란 뜻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도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중국은 핵 공격 전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핵무기가 선제공격이 아닌 핵 억제용으로 쓰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전략폭격기, 지상발사탄도미사일과 함께 3대 핵탄두 운반수단으로 꼽히는 ‘핵탄두 탑재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하이오급 핵잠 18척을 보유한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4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잠수함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사거리 9,000㎞에 달하는 SLBM 시험 발사를 성공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존재감 과시는 미러의 최근 INF 탈퇴 움직임과 함께 강대국들의 군비확산 경쟁 기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5일 지상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이 6개월 간의 통고기간을 거쳐 INF를 탈퇴하겠다고 일방 선언하자, 러시아 역시 INF 규정을 위반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국정연설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을 포괄하는 다른 협정을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사일 개발·배치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돈을 많이 쓰고, 혁신에서도 앞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INF 비가입국임을 에둘러 지적하며 미국의 INF 탈퇴를 합리화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러시아는 미국 핑계를, 미국은 중국 핑계를, 중국은 다시 미국 핑계를 대며 각자 군비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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