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일부 허가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제시할 경우 남북 경제협력 용인 등 양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미국이 그 동안 강조해 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앞서 일부 대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으로의 인도적 물자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국제지원단체의 요청을 받았으나 대북 제재 약화를 경계한 미국만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하면서 미국이 여러 건을 양보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안보리 관계자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지난달 18일 미국은 적어도 여러 건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승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관계자는 “미국이 인도적 지원도 대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과 ICBM 폐기를 거론하면 미국 측은 그 대가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용인하는 등 북한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선 지난해 중간선거 결과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 과반수 의석을 잃었고 최근 정부 폐쇄 등으로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북미 회담을 통해 외교적 성과로 만회하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북미 실무합의 등과 관련해 설명을 받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무자 협의의 정례화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관리에 의한 추가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 측이 정상간 협상을 중시하면서 실무자 협의는 정체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미국 측은 당시 성명이 불충분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실무자 협의를 거듭해 전략적 협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미국 측의 의도이고 일본 측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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