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제수로기구(IHO) 지침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Japan Sea)’의 병기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의 비공식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6일 보도했다. 다만 올 봄에 개최될 협의에선 IHO 지침 개정이 항해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면서 병기 논의는 거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HO가 일본해 표기 개정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의를 압박하자 마지못해 응하는 모양새다.
IHO는 세계 각국의 지도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간행물을 출간하고 있는데, 1929년 내놓은 초판부터 1953년에 출간된 현행판까지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후 널리 퍼진 호칭”이라고 항의하면서 동해ㆍ일본해 병기를 요구해 왔다. IHO는 2017년 4월 모나코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병기를 요구하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IHO 사무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과 북한 등 관련국과 협의를 가진 뒤 사무국이 그 결과를 2020년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됐다.
일본 정부가 그간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IHO 사무국은 지난해 가을 “(한국과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개정이 아니라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간행물)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간행물이 그 동안 ‘일본해’라는 명칭이 전세계적에 통용될 수 있는 근거였던 만큼 일단 협의에 나서겠다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동해ㆍ일본해 병기 요구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일본 측이 그간 협의에 소극적이었지만 IHO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았으며 개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국제기구 일원으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관계자 간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올 봄 제3국에서 개최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명칭 병기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IHO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간행물(지침) 개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에 건설적으로 공헌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므로, 변경할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는 것을 다양한 기회에 확실히 주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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