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주자 워런•샌더스 의원 등 부유세 도입 공약
“경제 위축” 등 찬반 논란 불붙어
폴리티코 여론조사, ‘부자 증세’ 76% 찬성
2020년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부유세 도입에 대해 상당수 미국 국민들은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대선 핵심 이슈로 불을 지피고 있는 부유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민 여론의 무게추가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어 대선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부유세 도입을 처음 수면 위로 올린 이는 민주당의 20대 초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29). 그가 지난달 6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연소득이 1,000만 달러를 넘길 경우 60~70%의 세율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부유세 도입을 촉구할 때만 해도 파격적 측면에서 화제를 모으긴 했으나 신인 정치인의 치기 어린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끔찍한 아이디어”라며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비꼬았고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도 집중적인 성토 대상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하나 둘씩 부유세 카드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2020년 대선 판을 달굴 논쟁적 이슈로 떠올랐다.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산 5,000만 달러 이상의 부자에겐 2%, 10억 달러 이상엔 3%의 재산세율을 부과하는 ‘초백만장자 세금’을 공약을 내놨다. 또 다른 유력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상위 0.2% 부자들의 상속 소득을 겨냥해 최대 77%의 상속세율 도입을 담은 ’99.8%를 위한 법’을 제안했다. 350만~1000만 달러의 유산에는 45%의 상속세율을 매기고, 1,000만~5,000만달러엔 50%, 5,000만~10억 달러에는 55%, 그 이상에는 77%의 상속세율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좌편향을 지적하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현실과 동떨어진 아이디어”라고 비판했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게리 콘도 “경제에 해롭다”며 반대했다. 반면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언 CEO는 “가장 많이 버는 이들은 더 낼 여유가 있다”며 부유세 도입에 힘을 싣는 등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 붙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들은 ‘부자 증세’ 쪽에 손을 들고 있다. 4일 공개된 폴리티코•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76%에 달했다. 유권자 1,993명을 대상으로 이달 1,2일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워런 의원이 제안한 ‘초백만장자 세금’에 대해서도 61%가 찬성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제안한 ‘70% 부유세’에 대해서도 45%가 찬성해 반대(32%) 의견을 앞섰다. 지난달 24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연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 찬성한 응답자가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세 폭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미국민 상당수가 부자 증세에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창해온 공화당이 근심 어린 눈으로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 선거 전략가인 케빈 매든은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이 확산될 경우 (공화당이) 슈퍼 부자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이는 정치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유세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 추이가 민주당에 마냥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후보들이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다 자칫 급진적 성향으로 쏠리면 대선 본선전에서는 중도 성향의 표심을 잃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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