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열릴까...유치원3법ㆍ경제민주화법ㆍ임세원법 통과 관심

 사립유치원 비리 막을 유치원3법, 

 의료인 보호할 ‘임세원법’ 등 통과 주목 

여야간 선거법협상시안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성과를 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월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빈손 국회’로 끝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ㆍ경제 입법에 성과를 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해 볼만한 주요 법안을 꼽아봤다.

 사립유치원 비리 막을 유치원3법 어디까지 왔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단일 회계로 운영하며, 교비 회계 부정 사용의 형사처벌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여론조사에서 80%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 놓겠다”며 시간을 끌고, 사립유치원단체가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통과가 지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 시점부터 최대 330일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330일 규정 기간을 채울 필요 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도 2월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을 작년 연내 처리시키자는 것이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수정안까지 도출됐다”며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의 결단을 압박했다. 현재 교육위원회 의원 정수는 14인으로(민주당 7인 바른미래당 2인) 이찬열 교육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사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경제민주화법, 2월엔 통과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공정거래법을 콕 집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 여ㆍ야ㆍ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지배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상법 개정안에는 총수에 집중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들을 ‘경제민주화법’으로 부르는 이유다.

특히 경제민주화법의 핵심인 상법은 높은 관심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한국당이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것만 나오는데 (경영진에) 그 반대 측면의 무기도 줘야 한다”고 논의를 지연시키면서다. 민주당도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윤창호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데 집중하면서 상법 통과는 다소 미뤄뒀다는 평가다.

다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유동수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만나는 등 물밑 작업을 활발히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의 여부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여당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온전히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원법ㆍ빅데이터법ㆍ체육계 성폭력 근절법도 관심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된 지난달 4일 오전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체육계 성폭력 폭력 근절법,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ㆍ보호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은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의 기대도 크다.

다만 정국 교착이 2월까지 이어질 경우 또다시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 등에 국정조사 내지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당도 야당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1월 국회가 소득 없이 끝났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중단할지, 민주당이 협상력을 발휘할 지가 2월 국회의 성과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