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10억 달러 미만에 1년 계약 기간을 골자로 이번 주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연간 10억달러(1조1,305억원) 안을 접고 10억 달러 미만으로 하되, 협정 기간은 미국 요구대로 1년짜리로 매듭지어지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그 동안 협상에서 최상부 방침임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해왔다. 한국은 계약 기간 3~5년에, 최고액을 1조원으로 기준 삼아 맞서왔다. 10억 달러 이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였다. 결국 미국이 금액을, 한국이 계약 기간을 각각 양보하는 선으로 일단락되는 기류다.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이 변수로 부각되는 상황으로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북미회담 개최와 관련한 한미 공조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다만, 1년짜리 협정인 점은 우리 정부 쪽에 계속 부담이 될 전망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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